[통치조직법] 위헌심사의 기준론

1. 위헌심사의 개념

위헌심사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헌법이 국가 권력의 근본 규범으로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위헌심사의 개념은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역할 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헌법 제107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률이 헌법에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무거운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헌심사에는 법률 전체가 위헌인지 또는 일부 내용이 위헌인지를 판별하는 전통적 위헌심사와, 특정 법률 조항이나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는 개별심사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7개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었으며, 이중 8%에 해당하는 16건이 위헌으로 판정된 사례가 있다(2022년 기준). 위헌심사는 사법심사와 입법심사의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 사법심사는 개별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반면, 입법심사는 법률 제정 자체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형식적 검토절차를 포함한다. 위헌심사가 중요한 이유는 입법권이 헌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