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기본적 인권보장의 원리

1. 기본적 인권의 개념

기본적 인권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권리이다. 기본적 인권에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인간 존엄권 등이 포함된다. 생명권은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권리로,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내포한다. 자유권은 사상, 표현,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며, 2xxx년 기준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 지수는 63.2로 세계 평균인 60보다 높아 이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보여준다. 평등권은 성별, 인종, 출신 지역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통계에 따르면 글로벌 성별 임금 격차는 평균 20%로서, 아직도 성별 평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 존엄권은 모든 인간이 서로 존중받아야 하며, 개인의 존엄성을 해치는 차별이나 학대 등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사례로, 2xxx년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인구가 약 2억 60만 명에 달하며, 이들이 누리는 인간 존엄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