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조직법] 국회의 권한 및 국회의원의 특권

1. 국회의 권한 개관

국회의 권한은 우리 나라 헌법상 입법권, 예산심의권, 해외 조약체결 승인권, 정부 감독권, 그리고 인사청문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입법권은 국회의 가장 핵심 권한으로서 법률 제정, 개정, 폐지권을 포함한다. 매년 국회는 평균 600건 이상의 법률안을 심사하며, 2022년에는 총 793건의 법률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이 중 경제, 사회, 행정 등 각 분야의 대표 법률이 포함되며, 그 내용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산심의권은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 예산안을 심사·확정하는 권한으로서 2022년 대한민국 예산은 약 607조 원 규모였다. 국회는 이 예산안을 세부 항목까지 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조약체결 승인권은 정부가 체결하는 국제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으로, 2xxx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국회의 재확인 과정을 거쳐 국내 법제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부 감독권은 국회가 정부 각 부처의 업무수행 상황을 점검하며, 문제가 발생 시 국정감사와 대통령, 장관 등에 대한 질문권을 행사한다. 2022년 국정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