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론] 한미자동차협상

1. 한미자동차협상의 배경

한미자동차협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무역 적자 해소를 목표로 진행되었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 자동차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내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한미 간의 자동차 무역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198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논의가 시작되면서 양국은 자동차 무역 문제를 협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켰다. 당시 미국은 자국 자동차 시장의 보호를 위해 수입차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한국은 미국 시장 내 점유율 확대를 위해 수입규제 완화 요구를 했다. 1987년 미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1980년대 초반 미국 자동차 수입은 연간 150만 대를 넘어서며 전체 자동차 시장의 20%에 달했고, 이로 인한 무역 적자는 1985년 기준 50억 달러에 달했다.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차 관세를 2.5%에서 2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은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미국의 수입 규제 완화를 추진하였다. 이후 1989년 양국은 주요 쟁점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