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한미 통상협상 한국과 미국의 통상협상전략

1. 한미 통상협상의 배경

한미 통상협상의 배경은 다양하게 복합되어 있다. 먼저 20세기 후반 이후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국과 한국은 각각의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한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을 채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였고, 미국은 1990년대 이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를 통해 무역 장벽을 낮추려는 노력을 지속하였다. 특히 2012년 미국은 Trans-Pacific Partnership(TPP)를 추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꾀했고, 이에 한국도 2012년 말부터 이와 유사한 차원의 FTA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의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예를 들어, 2022년 미국과 한국 간의 무역수지는 약 2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미국이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에서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와 기술 보호, 지적재산권 강화, 그리고 안보적 차원의 전략적 고려를 위해 한국과의 통상협상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