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한미 FTA 협상 타결

1. 한미 FTA 협상의 배경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2007년 3월 미국과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양국은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역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이 급증했고, 2006년에는 미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당시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체 수출의 약 20%에 달했으며, 미국의 한국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2006년 기준 58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러한 무역 확대는 양국 간 무역 적자를 심화시켰으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2005년 이후 연평균 3.5%씩 늘어나면서 2006년 125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수입 의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추진하였다. 당시 미국은 쌀, 옥수수, 대두 등 농산물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쌀은 미국 농가의 중요한 수입품목 중 하나였다. 한국은 쌀 시장 보호를 위해 10년간(2004~2014년) 관세 인하를 유예하였으나, 협상을 통해 점차 시장을 개방할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미국은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