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정책] 덤핑&반덤핑

1. 덤핑의 개념

덤핑은 국제무역에서 수출자가 자국의 내부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경쟁국 또는 수입국의 시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시장 왜곡과 공정한 경쟁의 저해로 간주된다. 덤핑의 주요 목적은 자국의 과잉생산물이나 재고를 해소하거나, 해외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는 데 있다. 덤핑 가격은 일반적으로 생산비용보다 낮아 수익을 일부 희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일시적 이익보다 시장 장악을 우선시하는 전략이다. 예를 들어, 2xxx년 미국 무역위원회(USIT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덤핑 마진은 평균 16.5%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시장의 경쟁력은 급격히 약화되었고, 미국 내 관련 산업은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덤핑은 종종 과도한 생산능력과 연계되어 발생하며, 중국은 2xxx년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덤핑 전략을 펴고 있다. 이처럼 덤핑은 가격을 의도적으로 낮춰 경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 구조에 혼란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정한 무역 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