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론]무역관련투자조치(TRIM)에 대한 조사 및 향후 전망

1. 무역관련투자조치(TRIM)의 개념

무역관련투자조치(TRIM)는 무역과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 정부의 조치와 정책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무역을 촉진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실시하는 비관세장벽, 수입규제, 기술장벽, 인증제도, 투자제한 조치 등을 포함한다. TRIM은 무역환경에서 국가 간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서,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무역관련투자조치는 무역개방 정책의 부수적 효과이거나 보호무역주의의 일환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적 목적에 따라 무역 장벽 또는 촉진 장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2xxx년부터 2020년까지 수입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와 수입입찰제한 조치를 통해 특정 품목의 시장진입을 제한했으며, 이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TRIM에 해당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글로벌 TRIM 조치 건수는 1,350건으로, 2xxx년보다 약 12%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무역전쟁의 확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농산물,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