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론] EU의 지식기반산업육성과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

1. 지식기반산업의 개념과 중요성

지식기반산업은 정보와 지식을 핵심 생산요소로 삼아 생산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이 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이나 농업과 달리 빠른 기술혁신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 성장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지식기반산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 대표적 산업군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이 포함된다. 세계 경제에서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서비스산업에서 지식집약형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서비스산업의 약 70%에 달한다. 유럽연합(EU)도 디지털경제 전략인 ‘디지털 싱글 시장’을 추진하며, 2023년 기준 유럽의 디지털 서비스와 지식기반산업은 GDP의 약 35%를 차지하여 유럽 전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xxx년 이후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2022년 국내 지식기반산업의 부가가치는 GDP의 약 32% 이상을 차지하며, 일자리도 전체 고용의 38%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한국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