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책론] 보유세 논쟁

1. 보유세의 개념과 목적

보유세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주로 재산세와 토지세가 해당된다. 보유세의 기본 목적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방지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있다. 부동산 투기는 일부 투기자들이 적게 투자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특징이 있는데, 보유세를 강화하면 투기의 매수 및 매도를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를 들어, 2020년 대한민국의 재산세 수입은 약 26조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정부는 부의 재분배와 공공 서비스의 자금 조달 역시 목적으로 삼는다. 정부는 또한 보유세를 통해 장기적으로 부동산 소유를 유지하는 것에 드는 비용을 높여 시장에서의 투기 활동을 차단하거나 억제하려 한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인상 요구가 높아졌으며, 2022년 기준 강남구의 아파트 평균 가격은 약 15억 원으로, 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일부 부유층이 투자 또는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보유세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주는 성격이 있어, 민간 부동산 소유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