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제학] 토지이용규제와 토지이용의 효율

1. 토지이용규제의 개념

토지이용규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용도와 이용방식을 조절하거나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는 도시계획, 건축법, 토지이용계획 등의 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며, 도시의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토지이용규제는 주로 개발제한구역, 농지전용제한, 건축제한, 용도지역·지구 지정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난개발, 환경파괴를 방지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의 용도지역 지정이 있으며, 서울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구분을 통해 도시의 체계적 발전을 유도한다. 실제로 2020년 기준으로 서울의 도시계획거리 내 토지 이용률은 70%에 근접하는 등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진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무분별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농촌 지역의 농지 비율은 전국 평균 17.4%보다 높아 21%에 달하는 등 농지 보호가 강화되었다. 또한, 토지이용규제는 도시 내 교통 혼잡과 주택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가격은 일반 지역에 비해 평균 25%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규제가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