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스판결]미국헌법판예상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1. 서론

미국 헌법 판례 가운데 크로스판결은 성에 근거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정당성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 차별이 만연했던 과거 미국 사회에서 여성과 소수 집단의 평등권 보장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 평등조치 정책이 도입되었다. 특히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 고용률은 59.4%에 불과하며, 동일 직무 내 임금 격차는 여전히 82%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성별 차별이 여전함을 보여주는 실례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러한 불평등 해소를 위해 대학 입시, 공공기관 고용 등에 있어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연방 고등교육기관 성별평등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비판과 함께, 차별 금지의 한계를 넘어 적극적 평등을 실현하는 정책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실현하려는 목적은 옳지만, 과도한 개입이 다른 규범 가치와 충돌하거나 법적 논의의 대상이 되면서 헌법적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