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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컴퓨터범죄의 정의
컴퓨터범죄는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각종 불법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적 행위를 포함하며, 전통적인 범죄와 달리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해킹, 악성코드 유포, 데이터 침해, 디지털 사기, 온라인 사기, 금융사기, 개인정보 유출, 전자금융범죄 등을 모두 포괄한다. 예를 들어, 불법 해킹으로 인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유출된 사건은 대표적인 컴퓨터범죄 사례이다. 2020년 글로벌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서는 약 1억 5000만 달러의 피해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2022년 1월에는 정부기관 시스템이 해킹당해 개인정보 약 200만 명 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22년 보고서 기준으로 연간 발생하는 컴퓨터범죄 신고건수는 약 10만 건에 달하며, 그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른다. 컴퓨터범죄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 환경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 범위도 더욱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컴퓨터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