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벤션] 도하라운드(DDA) 고위급회의 기획서

1. 도하라운드(DDA) 개요

도하라운드(DDA)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001년 11월 도하에서 열린 제4차 각료회의를 계기로 출범한 농산물·비농산물 무역자유화와 개발도상국 지원을 목표로 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도하라운드는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공정한 무역 환경에 진입할 수 있도록 무역장벽 철폐, 농산물 보조금 제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방안을 추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선진국들이 대량의 수입을 막거나 국내 농업보조금을 확대하는 행태에 대해 개발도상국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었다. 도하라운드의 목표는 전 세계 무역의 자유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 무역장벽을 2xxx년까지 평균 30% 이상 철폐하는 것을 약속하였다.

도하라운드 협상의 추진상황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난관에 부딪혀왔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농업 보조금 축소와 시장 개방에 강경하게 나섰지만,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이를 반대해왔다. 예를 들어, EU는 농업보조금 규모가 2xxx년 기준 약 580억 유로로 전체 예산의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