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1. 카르텔의 개념과 유형

카르텔은 동일 산업 내 경쟁 업체들이 합의를 통해 시장 가격, 생산량, 판매량 등의 시장 조건을 조작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협력 구조를 말한다. 카르텔은 주로 생산, 판매, 구매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판매카르텔은 시장 내 경쟁 업체들이 서로 모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거나 판매량을 조절하는 행위를 한다. 이는 제품의 가격이 인위적으로 상승하게 만들며,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2xxx년 유럽 연합은 석유 제품 판매업체들이 가격 연대를 통해 가격을 조작했다고 판단하여 20개 회사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판매카르텔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일부 사례에서는 연간 시장 전체 매출의 20~30%가 카르텔로 인해 왜곡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반면, 구매카르텔은 공급자들이 협력하여 공급량을 제한하거나 가격 인상을 유도하는 행위로, 구매자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경우 구매자는 불공정한 가격 인상으로 인해 제조 원가가 상승하거나 시장 경쟁이 왜곡된다. 대형 건설사들이 철근이나 자재 구매 시 담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