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A＋]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2015.9.15. 선고 2013므568 판결을 중심으로

1. 서론

서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가족법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논의되어 온 중요한 주제이다. 2013년 9월 1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3므568)은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인정 여부와 법적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서, 이와 관련된 법리와 실무적 적용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연간 이혼 건수는 약 14만 건에 이른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비율은 전체 이혼 신고 중 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법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유책배우자의 법적 책임과 이혼 청구권 인정 여부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파장까지 고려하는 복잡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기준이나 판례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는 법률 실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얻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가족 해체와 직접 연결된 문제로, 관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