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법]동성동본금혼과 근친혼

1. 동성동본금혼의 개념

동성동본금혼은 본래 가족 내 혈족 관계에 있는 자끼리 혼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동성동본`이란 같은 혈통 내에 있으며 동일한 계통에 속하는 친족을 가리키며, `금혼`은 혼인 금지를 의미한다. 즉, 동일한 혈통을 가진 친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법적 규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815조는 `직계 혈족 또는 형제자매 간의 혼인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동성동본금혼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아버지 자식, 어머니 자식뿐 아니라 형제 자매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법적 근거와 함께 동성동본금혼이 금지된 배경에는 유전적 유전자 결함과 혈연관계 내 유사 유전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 크다. 참고로, 국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xxx년부터 2020년까지 동성동본금혼이 위반된 사례는 매년 평균 200건으로, 연평균 7.7%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시대의 변화와 결혼 관습의 서구화, 혼인 신고 과정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특히, 2000년 이후 동성동본금혼 위반으로 인한 무효 선언이 50건 이상 접수된 사례는 드물지 않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