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상법] 대리모와 대리모계약

1. 대리모의 정의와 유형

대리모란 본인의 난자를 이용하지 않고 타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수정을 통해 태아를 출산하는 임신 대행자를 의미한다. 대리모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신체적 과정을 대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주로 생물학적 부모 또는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임신을 진행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리모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비공식적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리모의 유형은 크게 전통적 대리모와 대리모인공에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 대리모는 인공수정을 통해 난자에 정자를 수정시키고, 본인 난자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리모의 유전자가 태아와 동일하게 된다. 반면, 대리모인공은 의뢰인의 난자와 정자를 인공수정을 통해 태아를 만들어 출산하는 구조로, 자신의 유전적 혈연관계가 없다. 대리모 계약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국제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대리모 계약의 약 75%가 비공식적이며, 이로 인한 법적 분쟁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국에서는 2xxx년 한 해에만 대리모 계약이 1,88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