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도덕교육론]공리주의의 이해

1. 공리주의의 개념

공리주의는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윤리사상이다. 이론의 핵심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의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즉, 어떤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이나 쾌락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리주의는 주로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이들은 쾌락과 고통을 수치화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문제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안전 장치 강화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전체 직원의 안전과 행복이 증대되기 때문에 도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노동자 안전사고 사고율은 1000명당 약 25.4건이었으나, 안전 조치 개선 후 2022년에는 동일 기준으로 약 16.8건으로 낮아졌다. 이는 안전 강화 조치가 전체 노동자의 행복을 증가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공공 정책에서의 공리주의적 판단을 들 수 있는데, 환경 보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 전체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