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도덕교육론]공리주의에 대한 고찰 - 사례를 중심으로

1. 공리주의의 개념과 원리

공리주의는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때 그 결과로 얻어지는 최대 행복 또는 최대 쾌락을 기준으로 삼는 윤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은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공리주의라는 용어 자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공리주의의 기본 원리는 특정 행위가 옳거나 그른지 결정할 때, 그 행위가 초래하는 모든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다. 즉, 어떤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쾌락을 증대시키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한다. 이 원리의 핵심은 개인의 이익보다도, 전체 집단의 행복과 쾌락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법을 도입할 때, 그 치료법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많은 환자에게 생명을 연장하거나 고통을 줄 수 있다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선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실제로 정부가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최대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방식과 일치한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