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도덕교육론] 공리주의의 고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례 분석

1. 공리주의의 개념과 원리

공리주의는 행동의 도덕적 옳고 그름을 그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의 최대 행복, 즉 최대 다수의 행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윤리학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옳은지 판단할 때, 그 행위가 만들어내는 즐거움과 행복이 고통과 불행을 능가하면 그 행동은 정당하다고 본다. 공리주의는 18세기 영국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벤담의 공리주의와 밀의 고급 공리주의로 나뉜다. 벤담은 행복을 양적인 관점에서 본 ‘쾌락의 수량주의’를 강조했고, 밀은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여 고차원 쾌락과 저차원 쾌락을 구분하였다.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며, 이는 행동의 결과를 통해 평가하는 결과주의적 성격을 띤다. 즉, 어떤 선택이 사회 전체의 행복을 가장 증대시키는지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리주의는 개인의 희생도 필요할 경우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백신 접종 캠페인을 통해 집단 면역을 확립하는 것이 전체 인구의 건강과 행복을 몹시 증진시킨다 할지라도, 일부에서는 부작용 우려로 접종을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