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도덕교육]공리주의

1. 공리주의의 개념

공리주의는 윤리학의 한 이론으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 결정하려면, 그 행위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행복의 총합과 고통이나 불행의 총합을 비교해야 한다.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공리주의의 핵심 원칙이다. 제러미 벤담과 JOHN 스튜어트 밀이 대표적인 공리주의 사상가이며, 이들은 각각 행위의 유용성을 고려하는 쾌락주의와, 질적 쾌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의료 자원을 배분할 때, 특정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공리주의적 정책이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공리주의적 정책을 시행한 국가들에서 국민 건강수준이 평균 15% 향상된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일부 개인의 권리 희생 가능성, 소수의 희생이 다수의 이익에 의해서 정당화될 우려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5년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 의료자원 배분 과정에서 일부 소수 집단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체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공리주의의 원리에 부합하지만 동시에 윤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