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도덕교육]공리주의, 그에 대한 고찰

1. 공리주의의 개념

공리주의는 윤리학의 한 이론으로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그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따라 판단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즉, 어떤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최대한의 행복과 최소한의 고통을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른다.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인 제레미 벤담은 “행복이란 쾌락이고 고통이란 고통이다,”라고 말하며, 모든 인간과 동물의 쾌락과 고통이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공리주의는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의 행복을 중시하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와 연결된 정책 결정에서 자주 활용된다. 예를 들어, 정책 입안자가 의료 정책을 결정할 때 수많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 의료서비스 확대를 선택한다면, 이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부합한다. 구체적으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한국 정부는 의료 확대 정책으로 1년 동안 5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전 국민의 평균 건강수준이 3% 증가했다고 한다. 이처럼 공리주의는 불평등을 무시하기보다는 전체적 유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며, 부작용이나 장애물도 계산하여 최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