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론] 중국의 환경오염과 탄소배출권 제도

1. 서론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인구를 보유한 국가로, 경제 성장의 속도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17조 7000억 달러로 세계 2위를 차지하며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경제 발전은 동시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중국은 석탄 의존도가 높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 물질이 특히 많은데,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약 28.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로, 중국 경제 성장과 환경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중국 내 수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도시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미세먼지 농도(PM 2.5)가 안전 기준을 여러 차례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평균 PM 2.5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인 연평균 10μg/m³를 지속해서 넘어섰으며, 일부 도시에서는 50μg/m³ 이상을 기록하는 일이 있었다. 이러한 환경오염 문제는 인구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