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제 3장 경제체제개혁의 이론 근거와 주요 여정

1. 경제체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중국의 경제체제개혁은 1978년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론적 배경은 주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관한 학문적 성찰에서 비롯된다. 전통적 계획경제는 중앙정부의 통제 하에 생산과 분배를 결정했으며, 효율성과 창의성 측면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따라 경제개발은 정체되거나 저조한 성장을 겪었고, 1970년대 후반 중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던 가운데 중국 지도부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여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시장화가 아닌, 국가의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념을 내놓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은 경제학자들이 제시한 혼합경제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는 시장기능과 정부의 역할을 병행하는 것이 전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견해이다. 중국은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노동 요소의 시장화, 농업집단의 해체, 기업 개혁 등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개혁들이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을 견인하였다. 실례로, 1978년 이후 2022년까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연평균 약 9.5%에 달하였으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