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 산업을 흔드는 모럴 해저드

1. 모럴 해저드 개념과 중국 산업의 특성

모럴 해저드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심리적 현상으로, 이로 인해 이해당사자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산업 분야에서는 정부나 금융 기관이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때, 해당 기업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 산업은 이러한 모럴 해저드 문제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개입과 정책 지원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율적 위험 관리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5년 중국 증시 급락 사태 당시 정부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4조 위안(약 70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으며, 이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강한 정부의 지원은 일부 기업이 불필요한 투자와 과잉 생산을 감행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결국 산업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증대시켰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1년 알리바바 그룹의 규제 강화와 함께 수많은 인터넷 기업이 과도한 성장을 추구하였고, 이를 통해 부실 및 비윤리적 행태가 폭로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