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주식회사법]대법원 2xxx 11 9 선고 2015다23584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주식회사법상 대표소송과 지분권 보호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와 B의 횡령 및 배임 행위를 이유로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복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건은 2015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기된 이후 여러 차례의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증거자료와 민사소송법 위반 여부, 대표소송의 적법성 등이 쟁점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 A와 B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처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책임이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회사의 대표이사만 책임지고, 주주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힘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하며, 회사의 자산 유출 행위는 정당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맞섰다. 특히, 회사의 재무제표에 나타난 손실액이 최근 5년간 약 2000억 원에 이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