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1. 존 롤스의 정의론 개요
2. 원초적 입장과 공정한 합의
3. 합리적 선택이론과 정의 원칙
4. 존 롤스와 공리주의의 비교
5. 존 롤스와 맥퍼슨의 이론적 차이
6. 존 롤스 정의론의 한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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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존 롤스의 정의론 개요
존 롤스의 정의론은 공리주의와 대립하는 대표적 정의이론으로서 정의의 원칙을 형식적인 절차와 공정한 기회를 강조하는 인권 존중과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다. 롤스는 그의 책 『정의론』에서 불평등한 사회적 결과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결과로 인해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차등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 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의를 사회적 계약의 원리로 보았으며,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베일’을 도입하여 개인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공정한 규칙을 선택한다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보하는 정책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더라도, 만약 그 정책이 가장 불우한 계층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면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며, 이러한 방법이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통계 자료(예: OECD국가 중 교육 격차가 가장 적은 케이스)와 일치한다. 롤스의 정의론은 인간존중의 원리와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한계점도 존재한다. 예컨대, ‘무지의 베일’에서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과 자원, 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