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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피크제 개념 및 도입 배경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한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다가 일정 연령 이후에는 점차 감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났으며, 특히 2xxx년 이후 정부의 고용 안정 정책과 맞물려 활발히 확산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은 전체 기업의 약 15%에 이르렀으며, 노사간의 협의에 따라 임금조정과 근무제도를 병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실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고령 근로자들의 임금 감액과 함께 노동시간 연장, 퇴직 유예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정부의 연금 개혁, 국민연금 지급 개시 연령 상향, 노인 고용 촉진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만 55세 이상 노동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20%로 증가했고, 이들 가운데 상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