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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기간, 복리후생, 노동조건이 열악한 임시적 또는 계약직 형태의 노동자를 의미한다. 비정규직에는 계약직, 파트타임, 시간제, 인턴, 일용직 등이 포함되며, 이들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 안정성이 낮고 노동권 보호 수준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와 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 고용자의 약 36.9%를 차지했으며,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높으며,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정규직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노동력으로 활용되어 사업장이 어려운 시기에도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 유통업체인 이마트는 2022년 말 기준 전체 직원의 40% 이상이 계약직이나 파트타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KT와 SK텔레콤 등 주요 통신사 역시 비정규직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취업 기회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노동조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별과 불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