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일수벌금제 도입에 관한 고찰

1. 일수벌금제의 개념

일수벌금제는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일정한 벌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가 일어난 일수에 따라 벌금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존의 고정형 벌금제와는 달리, 위반 기간이나 반복 횟수에 따라 벌금이 가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위반의 정도와 심각성에 더욱 적합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즉, 동일한 위반행위라도 그 지속 기간이나 반복 횟수에 따라 벌금액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과 처벌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특히 행정법이나 조세법에서 자주 활용되는데, 예를 들어, 납세 의무 위반 시 일수벌금제를 도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납세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대해 그 기간에 비례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xxx년 시행된 국내 통계자료에 따르면, 조세 관련 벌금 부과의 70%가 일수벌금제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30일 이상 납부 지연된 사례는 평균 벌금액이 300만 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는 일수벌금제가 위반 기간에 따른 차등적 징계를 가능케 하여 위반 행위의 규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