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상속 및 증여세

1. 상속세의 개념과 의의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일정 기준 이상 상속받는 경우에 부과된다. 이는 부의 재분배와 재산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평한 부의 분배를 도모하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다. 현재 한국은 상속세 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며,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2022년 기준, 국내 상속세 수납액은 약 15조 원으로, 전체 세수에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원이다. 상속세는 재산 상속시점에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증여와는 별개로 취급되어 상속 시점의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납부한다. 이 제도의 도입은 1950년대 이후로 근대적 세제 제도와 함께 정비되어 왔다. 특히, 고액 상속 재산이 증가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 대상과 세율도 변화해 왔으며, 2000년대 이후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세금 부과가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한 재벌가의 사례를 들자면, 유산 200억 원을 상속받기 위해 50억 원의 상속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 이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이런 제도는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