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근로소득세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1. 근로소득세제도의 개념과 현황

근로소득세제도는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다. 이는 개인의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라고도 불리며, 국가 재정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1,200만 원 이하의 소득에는 6% 의 세율이 부과되고 4,600만 원 초과부터는 45%까지 올라간다. 이러한 세율 구조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세수 확보 두 가지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현행 제도는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킨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근로소득자의 평균 세율은 약 12%로 집계되었으며, 총 국세 수입의 약 70%는 근로소득세에서 충당되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세제도는 여러 문제점도 내포한다. 첫째, 소득 규모에 따른 누진세율이 높아질수록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disproportionately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다. 둘째, 다양한 공제와 감면 제도가 복잡하게 엮여 있어 납세자들이 세금 계산과 신고에 어려움을 겪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