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유전자변형농산물과 제조물책임

1.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정의

유전자변형농산물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조작하거나 재조합하여 만들어진 농산물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 교배나 자연 돌연변이와 달리 유전자공학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유전자를 빠르고 정밀하게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함으로써 농산물의 품질, 수량, 내병성과 내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다. 유전자변형농산물의 대표적 예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유전자변형 콩, 유전자변형 벼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와 승인 절차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 사용은 급증하는 추세이며, 국제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유전자변형 농산물 재배 면적은 약 190백만 헥타르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다. 특히 미국은 유전자변형 옥수수와 유전자변형 콩의 재배 비중이 전체 농산물의 약 95% 이상에 달하며, 이는 농산물 공급망과 식품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치이다. 그러나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논란도 지속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장기 섭취시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생태계 교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