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미래]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이대로 소멸할 것인가

1. 서론

대한민국은 지금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출생아 수는 2021년 기준 약 27만 7000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고령 인구 비율은 14.9%에 달하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레 노동력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복지 재원의 부담도 가중시킨다. UNESCO와 OECD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81명으로, 이는 세계 최저 수준에 해당하며, 인구 유지는 물론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현실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20대 인구는 10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노동 가능 연령 인구(15~64세)는 70%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 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일본, 이탈리아 등 선진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