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민주화 이후의 국가fp

1. 민주화의 개념과 역사적 배경

민주화란 권력의 집중을 배제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와 문화를 확립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민주화는 서구에서는 18세기 후반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시작되어,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세기 후반 강화도 조약과 개항 이후 서구식 근대적 정부 수립이 시도되었으며,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군사정권과 독재체제 하에 민주화가 더딘 과정을 겪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전두환, 노태우 정권기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87년 ‘민주화 선언’을 통해 정권교체와 민주적 절차가 확립되었다. 세계적으로 볼 때 20세기 후반부터 민주화가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동유럽국가들에서 민주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로는 세계 150여개 국가 중 약 75%가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4%가 민주주의 국가에 산다고 밝혀진다. 이와 같이 민주화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의 확대, 법치주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