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wto출범의 의의와 미래

1. WTO 출범 배경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가 공식 출범되면서 국제 무역의 패러다임은 크게 변화하였다. WTO 출범의 배경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 이후 만들어졌던 일반관세무역체제(GATT)가 여러 차례 무역분쟁과 불완전한 협상으로 인해 국제 무역 확장을 효과적으로 이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GATT는 1947년 설립 후 1986년부터 1994년까지 강도 높은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를 통해 무역 자유화와 규범 강화에 나섰지만, 협상 과정이 복잡하고 한계도 존재하였다. 둘째, 산업의 글로벌화와 생산·유통구조의 변화로 인해 무역량이 급증하였다. 1990년대 초 세계 교역액은 약 3조 달러였지만, 2000년대 초에는 8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무역 비중 역시 세계 GDP 대비 30% 이상으로 높아졌다. 셋째, 글로벌 경제 성장과 함께 각국은 무역 장벽 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였으며, 유럽연합(EU), 일본, 미국 등 주요 경제권들이 무역 협정을 강화하면서 무역 자유화 움직임이 가속화되었다. 넷째, 수출 주도 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무역 참여 확대 요구가 강해졌다. 중국은 197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