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00

1.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개요

한미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 양국이 1991년 체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수정 또는 갱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유지 및 운영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한미 간 군사적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특별협정은 일반 협정을 넘어 구체적 금전적 분담 규모, 분담 대상, 분담 방식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최근 협약은 주로 1년 또는 5년 단위로 체결되어왔다. 2020년 체결된 최신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13억 9천만 달러를 미국에 분담했으며, 이는 한국 올해 국방예산의 약 2.7%에 해당한다. 2014년 협상 당시 한국은 8700만 달러를 분담했으며, 2020년까지 약 16배에 달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특별협정이 체결될 때는 양국 간 안보 상황 평가, 방위 역할 분담, 군사력 증강 계획 등이 고려되고, 그에 따라 분담 규모가 조정된다. 협정 체결 과정에서 한국은 `방위Expenses 증가와 함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역량 증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은 한반도 안정과 군사적 유지의 중요성을 들어 협정을 추진한다. 협정은 또 군사시설 유지·보수, 군수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