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한국정치의 내각제와 대통령제

1. 내각제와 대통령제의 개념

내각제는 국가의 행정권이 내각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제도이다. 내각은 총리 또는 수상이 정부 전체를 대표하며, 입법기관인 의회에 책임을 진다. 내각제에서 국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거나 의전적인 역할에 그치며, 실질적인 정부 권한은 총리에게 있다. 이러한 제도는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널리 채택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23년 기준 총리인 리시 수낙이 내각을 이끌고 있다. 내각제의 핵심 특징은 의회와 내각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의회가 내각을 지지하는 한 정부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회 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는 곧 국민의 신임을 잃게 되고, 조기 총선이나 정부 교체로 이어진다. 통계적으로 2xxx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연방의회 선거 후 정부 교체 비율은 약 4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따로 독립하여 양자가 각각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 또는 간접 선거로 선출되며, 행정부 최고의 권한자로서 정책 결정과 행정을 책임진다. 미국이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81,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