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형성론] 코브와 엘더의 정책의제 설정모형에 적용시킨 사형제도 폐지론

1. 서론

서론
현대사회의 법치주의와 인권 존중이 강화됨에 따라 사형제도 폐지 논쟁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2007년 사형제도 폐지를 권고하며, 현재 전 세계 108개국이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실질적인 폐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97년 이후 사실상 사형 집행을 유보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의 약 70%는 사형제도 유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러나 인권적 측면에서는 사형이 영구적인 생명권 침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흐름도 이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일본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매년 6명 내외의 사형수에 대해 집행을 실행하고 있으나, 반면에 독일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미국은 27개 주에서 사형을 허용하고 있지만, 사형집행률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사형집행 건수는 18건에 그친다. 이러한 통계와 사례는 정책형성론적 관점에서 사형제도 폐지론이 국내외 사회적, 인권적 요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자료이다. 정책 의제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