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종합부동산세제 분석

1. 종합부동산세제 개요

종합부동산세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평한 세부담 배분을 위해 도입된 세제 체계이다. 이 세제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 재산세와 별개로, 여러 부동산을 보유한 다주택자 또는 고가 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2023년 기준 국내 전체 부동산 보유 세대의 약 2.5%인 150만 세대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포함되며, 이 중 45%는 1주택자이지만 고가 주택을 보유한 부유층이 대부분이다. 종합부동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과세표준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6%에 불과하나, 80억 원 이상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이 최대 3.2%까지 상승한다. 예를 들어, 100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고액자산가 A씨의 종합부동산세는 연간 3억 2000만 원에 달한다. 이 세제는 2006년 최초 도입 이후 몇 차례 개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인상되고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투기 억제 효과를 높였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와 별개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부과되며, 세수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8조 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