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Real Estate Policy) 분석(영문)

1. Introduction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재임하며 부동산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였다. 당시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과열 문제에 직면했으며, 부동산은 국민 삶의 중요한 재산적 기반이자 국민 생활수준 향상에 직결된 문제였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과 공급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 하였다. 2008년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차원의 규제책을 도입하였으며, 이 중 대표적인 것은 2006년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상, 그리고 다수의 대출 규제였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규제 완화 정책도 추진하였으며, 2xxx년께에는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 위해 특별단속과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특히, 2xxx년대 초반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20% 이상 상승했고,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2년 3분기 기준으로 2004년 대비 150%가량 상승하는 등 부동산 시장은 매우 활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일부 시장 참여자들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