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분석

1. 서론

새만금 간척사업은 19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책사업 중 하나이다. 이 사업은 전북 군산과 부안 일대를 포함하는 새만금 일대 약 33만 3000헥타르의 갯벌을 매립하여 농경지와 산업단지, 개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986년 처음 시작된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정책적 결정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러한 복잡한 정책 결정 과정을 Allison의 관료정치모형으로 분석할 필요가 커졌으며, 이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내재된 정책 결정 구조와 참여자의 역할 분담,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1990년대 초반 새만금 사업은 1조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0년대 이후에도 정부는 계속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 지역 주민의 반발, 투자 유치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정책의 방향성과 추진 속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2012년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환경파괴와 해양생태계 훼손 논란으로 인해 일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