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보금자리 주택정책(영문)

1. Introduction

보금자리 주택정책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역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여 집값 안정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였다. 2022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했을 때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증가로 이어졌으며, 주거 불평등 심화를 더욱 부채질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보금자리 주택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 장기전세주택 등이 있다. 특히, 2021년부터 시작된 ‘국민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통해 5년 동안 약 50만 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되어, 서민층의 주거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또한,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개된 주택 공급률은 1인당 연평균 주택 공급 가구수 기준으로 0.5호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도시계획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연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