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평가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

1. 서론

세종시 원안 수정안에 관한 연구는 공공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실행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고, 세종시 건설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세종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서 인구 50만 명까지 수용하고, 전국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국회와 정부는 여러 차례 정책 수정안을 검토하면서 세종시의 도시계획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2015년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과 차별화된 도시 개발 방향과 인구 분산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정책 효과성과 도시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세종시는 인구 성장률이 연 평균 7.2%로 전국 평균인 1.2%보다 훨씬 높게 성장했고, 2022년 기준 약 35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 인프라 및 주택 수요가 급증했으며, 특히 공공기관 이전 인력유입이 본격화되면서 교통 체증과 주거비 상승이 심화되고 있다. 2022년 세종시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3.3㎡당 2,500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1,600만 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세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