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론]한국 경제위기와 재정정책

1. 한국 경제위기의 개요

한국 경제위기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가장 심각했던 시기 중 하나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충격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외환보유액이 급감하며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되었고,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이로 인해 국내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률 증가, 경기침체가 심화되었다. 이후 경제는 회복세를 타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의 특성상 수출이 급락하며 경제성장률이 2.8%로 둔화되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이었다. 2020년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대비 1.0% 성장에 그쳤으며, 실업률은 4.4%로 상승하였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적극적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정책을 펼쳤으며, 정부의 재정 적자는 2020년 8.8%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또한,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돌파하며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경제는 빠른 수출회복과 정부의 적극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재정적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