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민원행정 개혁사업]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에 대한 정부의 문제인식, 민원행정개혁사업의 내용과 평가

1. 민원행정개혁의 연혁

민원행정 개혁의 연혁은 1960년대 이후 정부의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발전해 왔다.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민원 행정체계의 구조적 개편이 시작되었다. 1968년 전국민원상담센터 설치를 계기로 민원 처리의 표준화와 신속화를 추진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처리 업무의 전문화가 강조되었다. 1980년대 초·중반에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민원 불만처리위원회 설치 등 민원 감시기구를 도입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전자정부 구축과 함께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이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998년의 민원행정 발전 기본계획은 민원 접수와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민원 행정개혁은 고객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여 민원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민원처리 기간의 단축이 중요한 추진 과제로 부각되었다. 2007년 제정된 「민원처리법」은 민원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민원에게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