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예산과정의 정치, 재정정책과 예산

1. 정부의 경제적 특성

정부의 경제적 특성은 국가의 재정구조와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첫째, 공공재 공급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국방, 치안, 도로, 공원 등과 같은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재화를 공급한다. 이러한 공공재는 전체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시장 실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와 복지지출을 활용한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기준 최상위 20%가 전체 가구 소득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하위 20%는 4.6%만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셋째, 경기 조절 기능이 있다.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이나 긴축재정 정책을 통해 경제 과열이나 침체를 조절한다. 예를 들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미국 정부는 약 787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했으며, 한국도 2009년 3월에 4조 7천억 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를 단행하였다. 넷째, 정부의 재정수지는 국가의 경제안정성과 직결되어 있다. 지속적인 적자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