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 시장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사례)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실패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는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이 완벽하지 않아서 발생하며, 경쟁의 결여, 정보의 비대칭,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 먼저, 경쟁의 결여는 독과점이나 과점 시장에서 나타나며, 기업이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면서 가격이 자연스러운 시장균형을 벗어나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통신시장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개 사업자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시장 구조는 가격 상승이나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시장 참여자 간의 정보 격차가 심할 때 시장 실패가 일어난다. 특히, 중고차 시장에서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는데,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중고차 시장은 약 6000억 달러 규모이나,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정보 차이로 인해 높은 수준의 사기와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 셋째, 외부효과는 시장 거래가 3자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만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