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경제학] KT와 KTF 합병이 통신서비스 시장의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방향

1. 서론

통신서비스 시장은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경제의 확산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국내 통신산업은 이동통신과 유선통신의 경쟁과 함께 신규 서비스 등장으로 경쟁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KT와 KTF가 2009년 9월로 합병을 추진하는 사건은 시장 구조와 경쟁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50.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며 1위 사업자로 자리 잡았고, KTF는 33.4%의 시장점유율로 2위에 위치해 있었다. 이 두 기업의 합병은 시장 점유율을 83.7%까지 높일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는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또한, KT와 KTF는 각각 유선통신과 이동통신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 합병 이후 시장 지배력 증가와 함께 가격담합이나 진입장벽 강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8년 통신시장에서 전체 가입자 수는 약 6,000만 명에 달했고, 시장 총 매출액은 30조 원 이상으로 보고되는데, 이 가운데 양사의 매출액은 각각 약 9조 원, 7조 원으로 총 16조 원 이상을 차지한다. 이처럼 양사의 합병은 시장 내 경쟁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 …